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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증거위변조분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인가요?

ripperz777 2022.10.13 19:24 Given Point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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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CL에서 발급하는 증거위변조분석 보고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서 형량에 큰 감형이 있거나,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면 아주 유용한 리걸테크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답변등록

답변 (1)

이원우연구원 2022.10.13 19:25

KAICL에서 제공하는 증거위변조분석 보고서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시 증인으로 출석해 분석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단, 의뢰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KAICL에서 제공하는 진술신뢰도분석 보고서로 인해 감영되거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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