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arURL
Skip to conte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원 권선구청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무원과 흥신소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해당 전직 공무원은 이석준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권선구청 공무원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 통장을 대여해 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공무원 2명도 수사했으나, 이들의 경우 업자들과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A씨는 권선구청 재직 당시 개인정보를 빼내 대가를 받고 흥신소 관계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퇴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른바 '이석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정보를 흥신소에 넘겼고,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이를 확보해 범행에 나섰다. 이번에 함께 송치된 흥신소 업자 중 2명도 '이석준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석준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경찰은 2021년부터 해당 구청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에는 A씨의 자택과 권선구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권선구청 3명과 흥신소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흥신소 직원 등을 추가로 입건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께부터 구청에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의 업무를 하면서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고, A씨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다.

한편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은 지난해 6월 1심과 지난달 1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출처:뉴시스

?

타인의 수사, 재판 사례

타인의 수사, 재판 사례들을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흥신소 개인정보 유출' 권선구청 전 공무원 등 5명 송치 이원우연구원 2023.01.03 8
60 "화해할 때 성관계해 강간 아냐" 주장했지만… 대법이 기각한 이유는 이원우연구원 2023.01.03 8
59 코로나19 보조금 10억원 빼돌린 용역업체 대표 구속송치 이원우연구원 2023.01.03 22
58 "감히 내 나체를 찍어?"…전 남친 가게 뒤엎은 30대女 '벌금형' 이원우연구원 2023.01.03 6
57 "문 열린 벤츠 훔쳐 무면허 운전"…보호관찰 10대 적발 이원우연구원 2022.10.27 10
56 포항서, 수억대 뇌물 받은 조합장 구속 이원우연구원 2022.10.27 12
55 저금리로 유인하고 '최고 2000%'…미등록 대부업 일당 15명 검거 이원우연구원 2022.10.27 9
54 "귀가 후 더 마시고 음주 측정"…음주운전 60대 항소심서 무죄 이원우연구원 2022.10.27 3
53 200억대 '렌터카 투자 사기' 30대, 징역 9년 선고 이원우연구원 2022.10.27 6
52 "안죽였다" 울먹이던 이은해…법원 "계획적 살인 범행 주도" 무기징역 선고 이원우연구원 2022.10.27 6
51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 강종현 출국금지...박민영 전 연인 이원우연구원 2022.10.27 10
50 목욕탕서 6살 남아 '비명'…잠수해 성추행한 60대男, 최후는 이원우연구원 2022.10.27 9
49 검찰, 수십억원대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이원우연구원 2022.10.27 10
48 광명서 아내·두 아들 살해 혐의 40대 구속영장 신청 이원우연구원 2022.10.27 8
47 50대女 숨지게한 '남양주 살인견'...檢, 견주에 징역5년 구형 이원우연구원 2022.10.27 7
46 집단 성폭행 고통스러운데 2차 가해까지… “2년째 악몽” 이원우연구원 2022.10.27 11
45 마스크 써달라는 종업원 폭행 60대, 벌금형 후 또 다시 보복폭행 '실형' 이원우연구원 2022.10.22 6
44 법카 포인트까지 '야금야금'…회삿돈 수억 빼돌린 20대女 '집유' 이원우연구원 2022.10.22 6
43 진료인 척…女환자 성추행 수련의 감형받았다, 이유는 이원우연구원 2022.10.22 14
42 “신고한 거 너지”...정식재판 앞두고 보복 폭행한 60대 실형 이원우연구원 2022.10.22 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 9 Next
/ 9

Copyright © KAICL(Korea Artficial Intelligence Contents LAB). All Rights Reserved.

Made by KAICL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주)한국에이아이컨텐츠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1504-6(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 대표번호:02)582-3690 팩스:02)561-4812 이메일:icsoft@kakao.com 사업자번호 : 597-86-0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