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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간첩단' 의혹 노동계 전방위 압박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Jan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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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 본부·전남 전직 간부 자택 등 압수수색 
노동계, 거세게 비판 "尹 정부, 공안통치 부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차에 싣고 있다. 뉴스1

공안당국이 18일 서울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광주와 제주 등 1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주와 경남 창원에서 촉발된 간첩단 의혹 사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노동계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당국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권 차원에서 공안정국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본부 현직 국장인 A씨 등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근무지와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전직 간부의 전남 담양 자택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의 생활공간(평화 쉼터) 등이 포함됐다.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은 과거 금속노조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장소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확보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의 디지털 포렌식(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A씨가 2016~2019년 베트남 하노이와 캄보디아 프놈펜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 간부 B씨와 금속노조 전직 간부 C씨도 각각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년간 내사해온 사안으로, 모두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포렌식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국정원의 노총 본부 압색은 사상 처음" 반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창원·제주 간첩단 의혹과는 별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첩망을 수사 중이라는 의미다. 전직 방첩당국 관계자는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히기 전까지 대남 간첩망을 공세적으로 운영했다"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내사해왔던 사건을 현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간첩망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여서 향후 수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정원이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워 공안통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치권 반응은 상반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노총 지도부가 왜 노동자가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희망사항을 대변해왔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최근까지 공안사건을 조작하고도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는 국정원의 전력을 봤을 때 민노총 내에 간첩 혐의자가 있다는 말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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