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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강현정 | 법무법인 세종 |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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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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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곽용섭 | - |
[판례평석]대법관의 가오(かお·顔), 백성의 원루(冤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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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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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곽용섭 | - |
[판례평석]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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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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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곽용섭 | - |
[판례평석]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와 ‘위로·격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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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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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곽용섭 | - |
[판례평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유추적용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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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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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 |
[판례평석]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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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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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 |
[판례평석]확장제재 조항에서 ‘별도의 제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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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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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 |
[판례평석]공공계약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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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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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부 |
[판례평석]인적사항공개의 처분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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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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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 |
[판례평석]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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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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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권형필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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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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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기무준 | 법무법인 로고스 |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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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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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김경환 | 법무법인 민후 |
단일 데이터와 데이터 집합(빅데이터)의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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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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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김남철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잠정적 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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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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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김성은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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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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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김영민 | 법무법인 반석 |
[판례평석] 매각절차에서 골프장시설을 취득한 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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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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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김영민 | 법무법인 반석 |
[판례평석]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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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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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김영민 | 대구회 법무법인 |
[판례평석]승낙형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양수인에 대한 지료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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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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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김영민 | 법무법인 반석 |
[판례평석]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해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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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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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김은진 | 법무법인 율촌 |
환자 마취된 새… 의사 바꿔 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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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