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 | 윤태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돈 봉투 만찬’에서 제공된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다.
|
2022.10.22 | 9 |
|
131 | 이태한 | 법무법인 동인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2022.10.17 | 14 |
|
130 | 정형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법 판례평석]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 횟수 제한의 위헌성 여부
|
2023.01.17 | 19 |
|
129 | 정형택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법 판례평석]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
|
2023.01.18 | 21 |
|
128 | 박봉석 | 법무법인 지혜 |
[판례평석] 공무원 직무행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2023.01.03 | 16 |
|
127 | 이상민 | - |
[판례평석]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
2023.01.03 | 22 |
|
126 | 김영민 | 법무법인 반석 |
[판례평석] 매각절차에서 골프장시설을 취득한 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여부
|
2023.01.04 | 8 |
|
125 | 황승종 | 변호사 방극성 법률사무소 |
[판례평석]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023.01.03 | 13 |
|
124 | 이현수 | - |
[판례평석] 승진발령이 취소된 경우에 지급된 임금이 부당이득인지 판단하는 기준
|
2023.01.04 | 8 |
|
123 | 김성은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
2023.03.14 | 138 |
|
122 | 박상흠 | - |
[판례평석] 임금피크제에서 퇴직 후 재채용 합의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01.03 | 11 |
|
121 | 최원규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
[판례평석] 종중대의원회가 종중총회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2023.01.03 | 12 |
|
120 | 성효진 | 법무법인 이우 |
[판례평석]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2023.01.17 | 8 |
|
119 | 이상민 | - |
[판례평석]2차 거부처분 결정의 처분성 여부 및 처분성 확대론
|
2023.01.09 | 13 |
|
118 | 김희명 | 김희명 법률사무소 |
[판례평석]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주체에 관한 논의
|
2023.01.04 | 10 |
|
117 | 박상복 | - |
[판례평석]‘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감경 범위
|
2023.02.10 | 50 |
|
116 | 이소정 | - |
[판례평석]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미비 법률 헌법불합치결정
|
2023.01.20 | 5 |
|
115 | 박재혁 | - |
[판례평석]강제채뇨와 적법절차 원칙
|
2023.02.17 | 134 |
|
114 | 곽용섭 | - |
[판례평석]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
2023.02.01 | 15 |
|
113 | 김영민 | 법무법인 반석 |
[판례평석]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해석에 관하여
|
2023.01.12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