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법률지식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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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변호사명 | 소속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 12 | 이정훈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판례평석]복수운전면허 소지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취소·정지 면허의 범위 | 2023.02.17 | 228 |
| 11 | 박재혁 | - | [판례평석]강제채뇨와 적법절차 원칙 | 2023.02.17 | 206 |
| 10 | 김성은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 2023.03.14 | 220 |
| 9 | 김남철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잠정적 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 2023.03.14 | 199 |
| 8 | 박수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 2023.03.14 | 204 |
| 7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위한 새로운 영장제도의 제언 | 2023.03.14 | 202 |
| 6 |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통상문서의 요건 | 2023.03.14 | 204 |
| 5 | 오지용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 2023.03.21 | 205 |
| 4 | 문재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입법형성의 자유 | 2023.03.21 | 214 |
| 3 | 남영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소유는 예술가의 혼(魂)마저 지배할 수 있는가? | 2023.03.21 | 261 |
| 2 | 전병서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기판력의 정당성 근거와 실권효 | 2023.03.21 | 228 |
| 1 | 최은희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소송고지의 시효중단시기에 관하여 | 2023.03.21 |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