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법률지식강의
변호사님들의 법률지식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번호 | 변호사명 | 소속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 132 | 승재현 형법학 박사 | 형사정책연구원 |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 2022.10.20 | 15 |
| 131 | 이정훈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판례평석]도선 시 보조도선사의 주의의무 | 2023.02.17 | 134 |
| 130 | 이정훈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판례평석]복수운전면허 소지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취소·정지 면허의 범위 | 2023.02.17 | 134 |
| 129 | 박수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 2023.03.14 | 129 |
| 128 | 문재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입법형성의 자유 | 2023.03.21 | 127 |
| 127 | 오지용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 2023.03.21 | 128 |
| 126 | 전병서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기판력의 정당성 근거와 실권효 | 2023.03.21 | 145 |
| 125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부 | [판례평석]인적사항공개의 처분성 인정 여부 | 2023.02.08 | 13 |
| 124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 | [판례평석]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01.18 | 12 |
| 123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 | [판례평석]확장제재 조항에서 ‘별도의 제재’와 관련하여 | 2023.01.27 | 21 |
| 122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 | [판례평석]공공계약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인정 여부 | 2023.02.01 | 16 |
| 121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 | [판례평석]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 2023.02.10 | 56 |
| 120 |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통상문서의 요건 | 2023.03.14 | 126 |
| 119 | 남영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소유는 예술가의 혼(魂)마저 지배할 수 있는가? | 2023.03.21 | 135 |
| 118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위한 새로운 영장제도의 제언 | 2023.03.14 | 133 |
| 117 | 최은희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소송고지의 시효중단시기에 관하여 | 2023.03.21 | 148 |
| 116 | 이승현 | 산군 법률사무소 | [판례평석]부당이득의 ‘이득’의 개념 | 2023.01.18 | 11 |
| 115 | 이승현 | 산군 법률사무소 | [판례평석]중지미수의 자의성 | 2023.01.27 | 10 |
| 114 | 이승현 | 산군 법률사무소 | [판례평석]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 | 2023.02.01 | 12 |
| 113 | 이승현 | 산군 법률사무소 | [판례평석]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2023.02.08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