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 | 최은희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소송고지의 시효중단시기에 관하여
|
2023.03.21 | 219 |
|
131 | 전병서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기판력의 정당성 근거와 실권효
|
2023.03.21 | 228 |
|
130 | 남영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소유는 예술가의 혼(魂)마저 지배할 수 있는가?
|
2023.03.21 | 261 |
|
129 | 문재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입법형성의 자유
|
2023.03.21 | 214 |
|
128 | 오지용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
2023.03.21 | 205 |
|
127 |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통상문서의 요건
|
2023.03.14 | 204 |
|
126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위한 새로운 영장제도의 제언
|
2023.03.14 | 202 |
|
125 | 박수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
2023.03.14 | 204 |
|
124 | 김남철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잠정적 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
2023.03.14 | 199 |
|
123 | 김성은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
2023.03.14 | 220 |
|
122 | 박재혁 | - |
[판례평석]강제채뇨와 적법절차 원칙
|
2023.02.17 | 206 |
|
121 | 이정훈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판례평석]복수운전면허 소지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취소·정지 면허의 범위
|
2023.02.17 | 228 |
|
120 | 배상현 | 법무법인 정세 |
[판례평석]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인정
|
2023.02.17 | 207 |
|
119 | 이정훈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판례평석]도선 시 보조도선사의 주의의무
|
2023.02.17 | 211 |
|
118 | 박진완 | - |
[판례평석]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
|
2023.02.17 | 226 |
|
117 | 이한진 | - |
[판례평석]무효인 생명보험계약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
2023.02.10 | 102 |
|
116 | 이소정 | - |
[판례평석]행정청의 고시가 약관설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02.10 | 99 |
|
115 | 박상복 | - |
[판례평석]‘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감경 범위
|
2023.02.10 | 112 |
|
114 | 곽용섭 | - |
[판례평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유추적용 가부
|
2023.02.10 | 105 |
|
113 | 구정택 | 정부법무공단 |
[판례평석]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
2023.02.10 |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