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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수사, 재판 사례

타인의 수사, 재판 사례들을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한동훈 명예훼손' 1심 벌금형에 검찰, 유시민 쌍방 항소 이원우연구원 2022.10.17 5
20 4성 장군, 전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원우연구원 2022.10.17 7
19 대법원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 일괄 인정 안돼" 거품 많던 백내장 실손 보험금 확 줄어들 듯 이원우연구원 2022.10.17 21
18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사용한 30대 A씨,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원우연구원 2022.10.17 6
17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인범, 최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4
16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유정식씨 47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3
15 '친일파 후손' 그랜드힐튼 회장, 땅 환수 나선 정부에 2심도 승소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5
14 전주지방법원, 대법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한 수용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5
13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선고에 불복, 대법 상고 이원우연구원 2022.10.17 9
12 업소 여성들 목줄 채우고 대소변 먹인 자매포주 범행 인정 이원우연구원 2022.10.17 7
11 경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0
10 검찰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관 체포 및 법무법인 압수수색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1
9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없다 부인했으나, 이 부시장 "오 시장 지시하에 정무라인이 주도했다" file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5
8 '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보석으로 석방! 이원우연구원 2022.10.17 8
7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 "7만 8천원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랐다" file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3
6 [공수처 1호 기소 사건①] 박수종 전 검사의 '박재벌' 플렉스 법정 진술 file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07
5 피해자에게 '재판 나올필요 없다'는 판사, 알고보니 가해자와 '대학동창 사시 동기' 날아라개천용 2022.10.16 56
4 식품업체에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 간부들 무죄 확정 이원우연구원 2022.08.19 1552
3 "여동생 10년간 성폭행"에도 불구하고 판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없어" 피고인 친오빠에게 무죄 선고 이원우연구원 2022.08.19 1141
2 삼성 창업주의 친손자는 '기술기부', 외손자는 '기술갈취' 이원우연구원 2022.08.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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