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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수사, 재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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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 식품업체에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 간부들 무죄 확정 이원우연구원 2022.08.19 1552
160 "여동생 10년간 성폭행"에도 불구하고 판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없어" 피고인 친오빠에게 무죄 선고 이원우연구원 2022.08.19 1141
159 '제자 성추행 의혹' 前 서울대 교수, 2심도 무죄 이원우연구원 2023.03.14 120
158 125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과 한패…공범 3명 구속 기소 이원우연구원 2023.03.21 116
157 성매매 시 남의 주민등록증 사용…대법 "처벌 안돼" 왜? 이원우연구원 2023.03.14 112
156 친구인 척 前연인 집 공동현관 출입…법원 "주거침입 무죄" 이원우연구원 2023.02.17 111
155 ‘17층서 80대 노인 밀어 살해’…檢, 징역 15년 불복 항소 이원우연구원 2023.02.17 111
154 외국인 성매매 여성 전기충격기로 위협·금품뺏은 40대, 징역 3년6월 이원우연구원 2023.03.14 111
153 공정위 직원에 돈 주며 "자료 지워줘"…금호그룹 임원 징역 2년 이원우연구원 2023.02.17 110
152 대합실서 10만원짜리 운동화 '슬쩍'...전라북도 공무원 결국 징계 이원우연구원 2023.03.21 109
151 쌍방울 김성태 “감옥 다녀오면 70살,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대질신문 중 이화영에 고성 이원우연구원 2023.02.17 108
150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지난해 여중생 2명에 유사범행 이원우연구원 2023.03.14 108
149 취업 미끼로 수억원 가로챈 뒤…'극단선택' 위장 잠적 40대 실형 이원우연구원 2023.03.21 108
148 [공수처 1호 기소 사건①] 박수종 전 검사의 '박재벌' 플렉스 법정 진술 file 이원우연구원 2022.10.17 107
147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측 증인 출석 안 시켜 재판 ‘파행’ 이원우연구원 2023.03.21 107
146 건설현장 돌며 수천만원 뜯은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이원우연구원 2023.03.14 105
145 법무부, '전자발찌 살인' 서진환 사건 배상책임 인정키로… 재상고 포기 이원우연구원 2023.02.17 102
144 여직원 거주 오피스텔 침입 전남도 사무관…5년만 직위해제, 왜? 이원우연구원 2023.03.21 95
143 피해자에게 '재판 나올필요 없다'는 판사, 알고보니 가해자와 '대학동창 사시 동기' 날아라개천용 2022.10.16 56
142 [단독] 검찰, '이태원 참사 업과상' 전 용산서 간부 소환조사 이원우연구원 2023.02.1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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